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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국기원장 직무정지에 대한 책임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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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사회 작성일20-03-01 05:11 조회481회 댓글0건
■ 국기원장  직무정지에 대한 책임공방.

원장선거관리 위원이었던 고진현 기자의 2019. 10. 15. 기사 내용을 보면

결론적으로 이번 사태는 특정한 의도가 개입됐다기 보다는 심모원려(深謀遠慮)의 태도를 견지하지 못한 국기원 사무국의 행정실수에서 비롯됐다고 보는 게 대체적인 견해다. 

선거에 관한 한 최고의 전문성을 지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날카로운 전문성을 뽐내며 정관과 규정 사이의 불일치를 짚어내는 것까지는 좋았다. 정관에 명시된 “출석인원 과반수로 당선인을 결정한다”라는 조항과 원장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상의 ”선거인단 과반수 득표자로 당선인을 결정한다”라는 조항이 달라 혼선이 야기된다고 판단한 중선위는 국기원 사무국과 약정서를 맺어 “유효투표 과반수로 원장 당선인을 결정한다”고 교통정리를 하면서 만일의 사태에 철저하게 대비하는 듯했다

국기원장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는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됐지만

선관위가 선거의 룰을 놓고 왈가왈부할 수 없다는 원칙론에 가로 막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설마 이런 일이 벌어지겠느냐는 안일한 태도가 결국 사태의 불씨를 제공한 셈이다. 라는  원장선거관리위원인 고진현 기자의 정확한 지적의 기사가 있솝니다.

※※※※ 따라서 국기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원장선거관리위원회의 정관과  원장선거관리 규정을 인지하였음에도  사무국은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았고,  선거  이전에 규정의  개정을 통해  규정의 불일치를 바로
잡지 않은 실무 책임자인

○ 전 전략기획실 이종갑 실장과 

○ 전 사무총장 직무대행 김일섭

의 책임이 명백합니다.

단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기원이 돈을 주고 선거를 위탁한 단체로서 치명적인 오류를 바로 잡을 권한은 오로지 국기원 사무국에 있습니다.

위 2명이 분명하게 책임져야 합니다.

따라서 이사장직무대행 홍일화 이사는 초유의 국기원장  직무정지로 인한 혼란의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그것은 고의든, 실수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2020.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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