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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오**에 대한 구상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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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사회 작성일20-02-29 07:25 조회72회 댓글0건
■  구상권 청구

○ 오현득에 대한 구상권 청구

○ 코로나에 따른 신천지의  구상권 청구

법조계에서는 코로나19 확산에 있어 신천지의 형사책임이 분명해져야 국가가 구상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신천지 교단이 코로나19 사태를 더욱 악화시킨 고의ㆍ과실이 있는지 증명하는 일이 관건"이라고 지적했고,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 입장에서는 신천지가 최근 명단을 늦게 제출했다거나 잘못된 명단을 내놔 코로나19가 더욱 확산되게 만들었다는 점을 부각시킬 수 있다"고 내다봤다.
신천지의 형사책임은 앞으로 검찰 수사에 의해 분명해질 여지가 크다. 

국기원은 오**의 개인 변호사비 유용, 명퇴금 지급 등등 1심에서 명확하게 입증되어 실형이 선고되어 구상권 청구는 확실한 단계에 접어들었고 현 홍일화 이사장 직무대행이든 차기 이사장 및 원장은 구상권을  청구할 법적책임이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명백한 직무유기가  되어 형사적 책임도 뒷따를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당시 이사에 대한 연대책임도 물을 수  있다 보입니다.
  2020.  2.  28.
태권도바로세우기 사범회 회장 김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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