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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서명부]어린이 통학차량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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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사회 작성일16-11-27 13:10 조회864회 댓글0건
[서명부]어린이 통학차량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촉구

■ 15인승 이하 “통학차량 동승보호자 강제고용” 규정이 17년 1월 29일 시행을 앞두고 있고, 도장차량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유상운송 대상으로 포함 시켜 “차령을 제한하는 규정”의 불합리함을 지적하며 이에 조속한 법 개정을 촉구 한다.

첫째: 정부는 법의 시행 근거로 탑승자 안전과 외국 사례를 들고 있으나, 해외 선진국, 미국, 영국, 일본, 캐나다 등 어느 나라도 동승보호자 탑승을 의무화 하고 있지를 않으며,

둘째: 지난 2년간 일어난 주요 사망사건의 통계를 보더라도 결국 동승보호자 유무의 문제가 아니라 차량운전자가 안전의 핵심이라는 것이 증명되고 있고.

셋째: 차령제한의 목적이 안전이라는 것인데 이는 정부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차량정기검사를 통한 그 안전기준을 강화하여 해결할 문제이지 차령을 제한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 이에 태권도계는 사랑하는 제자들의 안전과 태권도인들의 생존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첫째, “태권도차량 동승자 강제고용 법안”(‘도로교통법’ 제53조 제3항 및 부칙 제3조, 시행시기 2017.01.29.)을 즉각 폐기하고, 도장의 차량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유상운송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개정을 시행하라!

둘째, 동승자 강제고용관련 15인승 이하의 차량에 대해서는 운전자가 직접 어린이 승, 하차를 돕도록 하고 있는 현행 한시적 시행 법안을 확정안으로 하여 시행하라!

셋째, 상기 1,2의 요청이 여의치 않을 시에는 현재 2017년 1월 28일까지로 시행이 유예된 상기 법안을 향후 2년간 재차 유예해서 충분한 논의후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

넷째, 상기 세 가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국가는 “동승자 고용비용”, “차량교체에 따른 비용” 등 어린이 교통안전보호를 위한 비용을 별도의 예산으로 편성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에 국가의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라!



위 내용으로 어린이 통학차량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촉구를 위한 전자서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www.koreataekwondo.org/sn.php?k=1

링크 주소를 통해 서명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 k6c2s5@hanmail.net ㅣ 주소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서부대로 278 학산트윈빌딩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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